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며, 향후 18세 피선거권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을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18세 청소년은 국민의 의무를 다합니다.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심지어 국방의 의무도 집니다. 병역법상 군 입대도 가능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도 가능하며, 민법상 결혼도 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도 가능합니다. 선거권만 19세 이상으로 규정된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인정받는 20세 국민들의 일부도 선거권이 없습니다. 선거법은 만19세 이상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 나이로 20살이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빠른 나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같은 그룹으로 인정하는 나이의 청소년 또한 선거권이 없습니다.

18세 청소년에게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지우면서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빼앗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OECD 국가 중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국민의 권리인 선거권 18세 하향 조정을 통해 청소년들 또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책임감을 키워나가고 민주주의 실현에 함께하는 동반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표발의자 김관영 의원(군산시)을 비롯하여 국민의당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유성엽, 이동섭, 이상돈, 이용호,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주승용, 채이배, 최경환, 황주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오제세, 이종걸,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선거권 18세 하향 조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개폐 청구 권한 및 감사 청구 권한 연령기준 18세 조정 등을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적극 지지합니다.

더불어 향후에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여 출마할 수 있는 18세 피선거권(被選擧權) 또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은 왜 만 40세이상이어야 하는지,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의원의 피선거권이 왜 만25세 이상이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8세 선거권 하향 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향후 피선거권도 요구합니다.

2016. 6

청소년참여네트워크